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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

핵심 요약 면책은 변제계획을 이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,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재산·소득의 허위 기재나 서류 누락,…